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채찍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의 공약은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자산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단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다. 또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엄단과 단기차익 환수 강화를 약속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코스피 5000, 현실적인가? 전문가들의 의견

이 후보의 공약이 발표된 이후, 자본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지적이 존재했다. 바로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와 배당금 분리 과세 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속 시점이 다가오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며, 이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 또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 역시 현재는 최고 49.5%로,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금 분리 과세를 도입하고 15.4%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장과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상법 개정은 주주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도 함께 움직여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강력한 규제책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상속세 인하와 배당금 분리 과세 같은 당근책이 병행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도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무리: 실용주의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제안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들도 이러한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채찍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강력한 규제와 함께 당근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그의 말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고, 주식시장은 5000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